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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사고 및 보상

교통사고 과실비율 조회하는 방법,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by okever 2025. 10. 21.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비율에 대한 논쟁이 생기고

본인사고의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고과실비율이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있고

이해가 안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본인 생각과 다르게

가해자, 피해자가 바뀌는 경우도 생깁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아주 상세하게, 확인할수 있는,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과실비율정보포털사이트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적용기준과

분쟁해결방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입니다.

 

과실비율정보포털사이트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바로가기

https://accident.knia.or.kr/


1. 과실비율정보포털사이트에서

과실비율 검색하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릴께요

 

이 사이트내에 [검색] 이라는곳에 뭔가 내용을 적는 부분이 있는데

이부분은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그림을 바로 선택해도, 내용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자동차와 자동차 사고" 라고 적힌 그림을 선택하면

바로 이렇게 사고상황 선택창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도 [검색] 부분이 아니라

그 아래 도로상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내상황에 맞는 도로상황과 사고상황을 클릭하고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선택하면,

이렇게 쉽게

과실비율 내용을 확인할수있습니다.


과실비율정보포털사이트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기준개정 건의함도 있고

과실비율 법률 인터넷상담도 할수 있습니다.

 

따로 변호사나 손해사정인에게 상담해야할 상황이시면

사고내용에 대해 상담내용을 올려보시고, 답변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을 때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비율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이의신청

  ① 담당 보상과 직원에게 과실 비율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재요청 합니다.

  ② 담당 보상과 직원에게 근거자료(블랙박스, CCTV ) 제출

  ③ 상대방 보험사와 재협의 진행

 

  ④ 만약, 상대방과 조율이 안되고, 서로 불복할때는 2번으로 진행합니다.

  ⑤ 2번의 결과에서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3번으로 이의 제기를 할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조정신청

  ① 보상팀 직원이 신청가능 합니다.

  ②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심의 신청서 제출

 

금융감독원 민원 신청

  ① 사고관계자 개인이나 법적대리인(변호사 등)이 신청가능 합니다.

  ② 보험사 과실비율 최종결과 불만에 대한 이의 제기

 

  ③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신청센터에 신청합니다.

  ④ “보험 민원” →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분쟁” 선택

  ⑤ 사고 내용, 과실비율 산정에 대한 불만사항, 증빙자료 첨부합니다.

 

  ⑥ 접수 후, 금융감독원에서 관련 보험사에 사실조회 및 의견청취 후, 결과를 통보해줍니다.


🌼 마무리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조회하는 방법과

과실비율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사고는 항상 억울하고, 만족스러운 보상은 없다고 봅니다.

 

막상 사고가 났을때, 주변사람들과 상의하다보면

뭐가 맞는 말인지 혼돈스럽기만하고,

 

우리쪽 보상팀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도

과실비율이 이해가 안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실비율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싶을때

과실비율정보포털사이트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는 이성적인 도움이 됩니다.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아도,

손해가 남게 되는게 자동차사고라서

항상 안전운전~! 방어운전이 최선입니다~!!!

 

참고로,

사고가 났을때, 상대방이 사고내용에 비해서 과한 요구를 하고

왠지 보험사기 느낌이 날때

자동차사고 영상분석을 신청할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신청할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서

다른 페이지에 작성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시면 확인해보세요.

 

자동차사고 보험사기 대처방법

국립과학수사 마디모 프로그램 

영상분석 신청방법  알아보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