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처벌기준에 관하여 (약물복용, 무면허운전 포함) -1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단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적용합니다.

특히 2019년 6월 25일부터 처벌 수위가 더 강화되면서

벌점·벌금뿐 아니라 면허 취소, 징역형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2025년 6월에 추가 변경된 내용과

음주운전 알콜 기준 수치와 처벌내용

요즘 주의가 필요한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내용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다음에

무면허 운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글 하단에 무면허 운전 내용까지 같이 정리해드렸습니다.

 

 

1부 - 음주운전 벌금, 처벌기준에 관하여 (약물복용, 무면허운전 포함) 

2부 - 음주·약물·뺑소니·무면허 운전 사고, 보험처리 되나요?   다른페이지  더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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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 처벌 기준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알콜수치 적용기준이 다릅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둘중에 하나가 아니라, 두가지를 동시에 적용합니다.

⑴ 음주 운전 1회, 초범일때 기준

혈중 알코올 수치	형사처벌	행정처분
0.03%~0.08% 미만	1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 벌금	운전면허 정지 + 벌점 100점
0.08%~0.2% 미만	1~2년이하 징역 또는 5백~1천만원이하 벌금	운전면허 취소, 1년 면허취득 불가
0.2% 초과	2~5년이하 징역 또는 1천~2천만원 이하 벌금	운전면허 취소, 1년 면허취득 불가

 

※ 벌점 1회 100점은 사실상 면허취소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도 음주 단속에 걸리면, 동일한 수치를 적용해서 처벌대상이 됩니다

 

⑵ 음주 운전 2회이상일때 기준 (10년이내)

혈중 알코올 수치	형사처벌	행정처분
0.03%~0.2% 미만	1~5년이하 징역 또는 5백~2천만원이하 벌금	운전면허 취소, 2년 면허취득 불가
0.2% 초과	2~6년이하 징역 또는 1천~3천만원 이하 벌금	운전면허 취소, 3년 면허취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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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주측정 방해행위 및 측정거부 처벌 기준

측정거부 횟수에 따라 처벌기준이 다릅니다

음주측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측정이 안된 경우도 측정거부 처벌 대상입니다

경찰관을 밀거나 팔을 뿌리치는 등의 충돌이 있을때,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 됩니다 

⑴ 음주측정 방해행위

①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을 추가로 마시는 등의 행위

② 2025년 6월 4일자로 시행됐습니다

③ 면허쥐소

④ 1~5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2천만원 이하 벌금

 

⑵ 음주측정 거부 1회 (초범)

① 음주측정 거부는 알콜농도와 상관없이 처벌됩니다

② 면허쥐소

③ 1~2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1천만원 이하 벌금

 

⑶ 음주측정 거부 2회

① 음주측정 거부는 알콜농도와 상관없이 처벌됩니다

② 면허쥐소, 2년 면허취득 불가

③ 1~6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3천만원 이하 벌금

 

📌 예를들어,

음주운전 초범인 경우, 0.08%미만일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음주측정 방해 및 거부일때는, 1년이상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상의 벌금으로 받기때문에

음주측정 방해, 음주측정 거부일때가 더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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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주운전 사고 처벌 기준

⑴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① 1~1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3천만원 이하 벌금

② 면허취소 + 5년 면허 취득 불가

 

⑵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① 3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② 면허취소 + 5년 면허 취득 불가

 

⑶ 음주운전 사고후, 조치 의무 위반 (도주)

① 대인사고만 해당됩니다

② 면허취소 + 5년 면허 취득 불가

 

⑷ 음주운전 사고시, 대인없이 대물만 손상시킨 경우

① 대물사고만 발생한 경우, 별도 범죄는 아니지만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습니다 

② 주정차 되어있는 차량을 손상시키고, 미조취 도주한 경우, 20만원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③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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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약물복용  운전 처벌기준

⑴ 단속되는 약물

① 감기약, 비염약 등 1세대 항히스타민제 (클로르페니라민 등)

② 수면제, 신경안정제, 공황장애약, 우울증약, ADHD치료제 일부

③ 근육이완제와 진통제

 

④ 식약처가 운영하는 사이트 "의약품안전나라" 에 제품명 검색하면

운전주의 약품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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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약물복용검사 측정 거부시

 

5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

 

⑶ 약물복용 운전시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⑷ 약물운전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① 1~1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3천만원 이하 벌금

② 면허취소 + 5년 면허 취득 불가

 

⑸ 약물운전 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① 3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② 면허취소 + 5년 면허 취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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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면허운전 벌금 및 처벌 기준

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① 운전면허 미취득 상태에서 운전
② 면허 정지·취소 기간 중 운전
③ 운전 가능한 면허 종류 위반

 

⑵ 무면허운전 처벌 내용

①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②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1년 면허 취득 불가

③ 무면허 3회이상 위반시, 2년 면허 취득 불가

 

⑶ 무면허운전으로 사고 발생 시

① 대물사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② 대인사고, 5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③ 대인 중상해 사고는 처벌이 높아집니다

④ 2년 면허 취득 불가

⑤ 음주운전까지 겹치면 가중처벌됩니다

 

⑷ 무면허운전 사고후, 조치 의무 위반 (도주)

① 1~6년이하 징역 + 5년 면허 취득 불가

② 대인이 사망한 경우, 5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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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한순간 안일한 생각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혈중알콜농도 0.03%는

소주1잔, 맥주1캔만 마셔도 나오는 수치 입니다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단 하나,

음주할때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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